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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홍보 사건(懸賞広告事件)

更新日:2018年12月16日

수사 특별보장금 제도(공적 현상금 제도)

수사 특별보장금 제도란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 529조 및 제 532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요 흉악사건 등의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검거 등의 공헌도에 따라 보장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홍보하며 정보를 제공한 사람 중에서 우등자에 대하여 보장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홍보의 실시

대상사건의 요건

1 경찰청 지정특별수배 피의자 또는 경찰청 지정 중요 지명수배 피의자에 관한 사건

2 사회적 반향이 크고 특이하거나 중요한 사건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 살인,강도,방화,강간,약취유괴 그 밖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미친 사건
  • 협박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공무 또는 사업활동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친 사건
  • 수사본부 개설사건
  • 해당사안의 내용이나 수사의 상황 등에 비추어서 홍보를 실시하고 정보제공을 촉진하는 것이 유효하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보장금 한도액

원칙적으로 300만엔(단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만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됩니다.)

응모 기간

원칙적으로 1년간(단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됩니다. )

홍보 방법

경찰청 장관이 대상 사건명,보장금 지급 대상 행위, 보장금 한도액, 보장금 지급결정 방법,응모 기간,보장금 지급 제외사유 및 정보 접수부서를 경찰청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실시합니다.

수사 특별보장금 지급

수사 특별보장금이란 대상사건 제보자에게 검거 등의 공헌도에 따라 홍보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이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해당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공헌도에 따라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수사 특별보장금 지급 제외사유

1 익명 등 제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 경찰 직원
3 피의자 본인,공범자 및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나 그 밖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1부터 3에 게시한 것 외에 보장금을 지급 받는 것이 사회 통념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시청 관내 대상사건

사건명 발생 연월일 연락처 홍보기간
가미소시가야3정목 일가족 네명 강도피살사건 (주1) 2000년12월31일 세이조 경찰서 2018년12월16일부터 2019년12월15일까지
가미렌자쿠2정목 술집체인점 부점장 강도피살사건 2005년11월24일 미타카 경찰서 2018년11월1일부터 2019년10월31일까지
오와다초 슈퍼마켓 사무실 내 권총사용 강도피살사건 (주2) 1995년7월30일 하치오지 경찰서 2018년7월30일부터 2019년7월29일까지
시바마타3정목 여대생 피살 방화사건 (주3) 1996년9월9일 가메아리 경찰서 2018년9월9일부터 2019년9월8일까지
롯폰기5정목 상가건물 음식점 내 피살사건 (주4) 2012년9월2일 아자부 경찰서 2018년11월1일부터 2019년10월31일까지

사건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명을 클릭하십시오.

(주1) 가미소시가야3정목 일가족 네명 강도피살사건은 수사 특별보장금 대상 사건에 해당되는 것과 동시에 사적 현상금 대상사건에도 해당됩니다.
(주2) 오와다초 슈퍼마켓 사무실 내 권총사용 강도피살사건은 수사 특별보장금 대상 사건에 해당되는 것과 동시에 사적 현상금 대상사건에도 해당됩니다.
(주3) 시바마타3정목 여대생 피살 방화사건은 수사 특별보장금 대상 사건에 해당되는 것과 동시에 사적 현상금 대상사건에도 해당됩니다.
(주4) 롯폰기5정목 상가건물 음식점 내 피살사건은 수사 특별보장금 대상 사건에 해당되는 것과 동시에 사적 현상금 대상사건에도 해당됩니다.

사적 현상금 대상사건

사적 현상금 대상사건이란 수사 특별보장금제도 이외의 현상금 홍보사건을 말합니다.

경시청 관할 내 대상 사건

사건명 발생 연월일 연락처 홍보 기간
기타스나7정목 정단포 경영자 부부 강도피살사건 2002년 12월9일 조토 경찰서 2017년12월25일부터 2018년 12월24일까지

사건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명을 클릭하십시오.

경시청 관할 외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각 도부현 경찰에 확인하십시오.

情報発信元

成城警察署
電話:03-3482-0110(署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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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視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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